중수청 이원화에 “협력관계 설정”VS“사실상 검사가 지휘”
‘1인1표제’ 논란 李대통령ㆍ지도부 만찬 후 ‘숨고르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ㆍ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첨예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과 당원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조직 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를 두고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며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급에 따라 팀장ㆍ팀원이 존재할 순 있지만, 그건 보직에 따른 것”이라며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수사사법관도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중수청장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정부안을 두고도 “굳이 법조인 위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로 규정된 것과 관련해 “중수청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설치 방안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최 교수는 “대ㆍ고등ㆍ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오는 22일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 대표가 추진중인 ‘1인1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이후 ‘1인1표제’를 비판해온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19일) 만찬 직후 SNS에서 “오늘 만찬장의 분위기는 가볍고 유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팀을 향한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NS에서 “품 넓게 이해하시고 사과를 받아주셨다”며 “우리는 탄핵의 ‘ㅌ’ 자도 꺼내기 어렵던 즈음 용기 있게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를 태동시킨 동지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 역시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다음 달 중앙위원회 투표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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