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최근 개인신용평가 대상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최상위 신용점수를 받으면서 신용평가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판단,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체계 전반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신용관리 강화,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점수대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신용평가의 신뢰와 변별력이 낮아졌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청년과 고령층, 주부 등 신용거래정보 부족자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710점에 불과해 이들을 포용할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TF에서는 전통적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공공요금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이슈도 함께 제기됐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보와 개인신용만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리스크과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설명 가능한 AI(XAI)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금 한국은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 변화는 우리 신용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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