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생과 사회 발전을 위한 원칙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부ㆍ처ㆍ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ㆍ스타트업 등이 새 제도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악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윤리, 검ㆍ인증, 투명성ㆍ안전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등 초국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캄보디아에서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국내 송환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강제 송환이다. 이들은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핵심 공약인 사상 첫 ‘코스피 5000 돌파’가 현실화 됐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 대변인 또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코스피 5000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을 격려하고,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제도ㆍ정치ㆍ외교적 리스크 해소와 한국 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여당과 정치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처분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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