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대한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해법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집권 여당이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사실과 다른 ‘공격’만 일삼는다면, 정권 내내 시장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다.

오 시장은 22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정원오 구청장을 향해) 합리적인 주장은 사라지고 민주당 의원들 방식의 적반하장격 주장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 시장의 ‘정부 10.15 대책 부작용’ 지적에 대해 “정부 탓을 그만하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비판했는데, 오 시장은 다시 한번 반박했다.

오 시장은 “상황 인식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해법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전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대거 취소하며 약 40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결과”라며 “그 여파가 5년, 10년, 15년 뒤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은 신규 택지가 고갈돼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오 시장은 토허제 재지정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팩트까지 부인해서야 어떻게 해법을 마련하겠느냐”며 “토허제를 풀었다가 다시 지정하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외에는 시장이 바로 잡혔다. 잠잠하던 서울 집값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시작하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초점을 잘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났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택지를 발굴해 발표한들 실효성이 없고, 국민에게는 오히려 ‘아파트 공급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만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빈 땅을 찾아 건설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7~10년이 걸리는 만큼, 민간 주도 공급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인해 민간 주도 공급마저 지연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야말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인데, 이주비 대출이 막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에 정비사업 단지의 이주비 대출 예외 인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을 적대시하는 민주당의 이념적 잣대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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