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선정이 막판 변수를 만나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특정 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공정성을 화두로 던지면서 금융당국은 재검검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인허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한국거래소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의 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의 소유 컨소시엄은 금융위원회의 추가 자료 요청에 맞춰 서류 보완을 마친 뒤 재제출에 나섰다. 현재 금융위는 해당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당초 이번 인허가 심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금융위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자로 사실상 낙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락 위기에 처한 소유 컨소시엄의 주축 루센트블록이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 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 취지에서 완전히 상충한다”며 항의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챙길 만큼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결론 내렸느냐”며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므로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업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바로 다음 날인 2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위,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루센트블록 사안에 대한 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은 극에 달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특정 업체의 불복이나 정치적 외압에 휘둘려 인허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서다. 특히 이번 자료 재제출을 통해 결과가 바뀔 경우, 향후 다른 인허가 심사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표가 나야 할 시점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현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금융당국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업체의 소명을 위해 전체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비를 마친 다른 조각투자 업체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결과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속 편하겠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시장 신뢰가 바닥을 쳤다”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심사 과정의 결함에 대한 질타가 아닌 행정의 완결성을 제고하라는 주문으로 읽는 기류다.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는 이미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위 증선위 등을 거치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이 나오는 대로 설명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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