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수석 ‘여야 협치 노력’ 당부에 “최선 다하겠다” 화답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하면서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홍 수석에게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또 “입법 미비로 개헌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이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개헌 과제와 중요한 입법 과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청와대, 국회의장실, 여야 대표들과 잘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개헌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 의장은 그간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밝히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정작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뒷전으로 밀려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함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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