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대한경제 신년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된 ‘이주비 대출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이를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본지 보도 이후 서울시는 물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앙정부의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제도 개선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월 15일 자 1면 [단독] 면목동 모아타운, 착공 문턱서 좌절… 서울 정비사업 ‘비명’, 1월21일자 1면 [단독] 대출 막힌 서울 모아타운… 정비사업 85% 멈춰섰다 보도 참조]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구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방식을 한정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목소리를 아껴왔던 서울시의회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임 의원의 이번 소신발언은 무게감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 서울시의원은 주민 민원과 사업중단 위기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인물이다. 정치적 입장이 다름에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진영 논리를 넘어선 ‘민생 현안’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지적이다.

실제 임 의원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소신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비롯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공급 예정인 물량만 5000여 세대에 달한다”며 “이들 사업장에 한해서라도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형식이 아닌, 조합 전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신년교례회 특별강연에서 “이주를 위해선 은행 대출을 받아 이사했다가 완공 후 입주하며 빚을 갚는 구조가 불가피한데, 현재 가계대출 규제에 묶여 이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주가 막히면 착공이 안 되고, 결국 주택 공급도 끊기게 된다. 이주비 대출은 가계 부채 증가가 아닌 일종의 생산적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에선 오 시장의 제언이 현행 규제의 모순을 꿰뚫는 정확한 해법이라고 평가한다. 이주는 착공을 위한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만큼, 이를 조합원 개인의 가계대출로 묶어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기업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격의 ‘사업비’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비가 사업비로만 분류되면 금융권은 개인의 신용이나 주택 유무가 아닌 사업장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토대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소외된 ‘전세 난민’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는 현재 일반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비사업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난관을 뚫고 착공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눈앞에 둔 사업장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정부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주비 대출의 사업비 전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도 특별강연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착공을 못하면 주택공급이 안 되는 것을 국토부도, 민주당도 알고 있다”면서 “수십번을 건의하고 얘기를 해도 묵살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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