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지를 방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청양군의회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청양군의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선진지 견학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제도 설계부터 운영 전반까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견학에는 김기준 의장을 포함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의회는 정책의 성공 여부가 현장 운영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시행 경험이 축적된 지역을 직접 찾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연천군 청산면은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권 내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양군의회 방문단은 간담회를 통해 △지급 대상 관리 체계 △부정수급 방지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주민 만족도 변화 △현장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사례 등 농어촌기본소득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회는 특히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제도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청양군의 인구 구조와 상권 특성, 생활권 규모 등을 고려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청산면 주요 상권을 직접 둘러보며 기본소득 도입 이후의 변화를 확인했다.

김기준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성공은 준비의 깊이에 달려 있는 만큼, 의회가 먼저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의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보완을 병행해 농어촌기본소득이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양=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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