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에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제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민생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었던 이날 오전 11시 당정 협의에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후 4시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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