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 / 사진 : 영주시의회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영주시의회는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 훼손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우려했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북부 지역을 포함한 도내 시·군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통합’이 사실상 ‘흡수’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가 광역단체 통합을 전제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가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방식이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주시의회는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아닌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체계 마련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 ▲통합 관련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회의 엄정한 검증을 요구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민주적 절차와 균형 발전 원칙이 확보될 때까지 통합 추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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