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일본)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이런 데에 쉽게 휘둘리니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토로했다.

여야 정쟁으로 입법이 지지부진한 국회를 향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한국 국회 책임론’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독려했다.

또 “성장의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대해선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의 토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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