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태릉CC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의 기준 없는 ‘고무줄 행정’을 정면 비판했다. [본지 1월23일자 세운지구 규제하면서 태릉CC 개발은 추진… ‘내로남불’ 논란 기사 참조]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7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태릉CC개발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태릉ㆍ강릉에서 100미터 떨어진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미터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 되나”라고 질문했다. 태릉CC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인지도 강조했다.

태릉CC는 유네스코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외곽 경계선에서 불과 100m 거리임에도 정부가 68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으로부터 약 600m, 담장으로부터도 170m가량 떨어져 있어 태릉CC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임에도 ‘경관 보존’을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태릉은 되고 종묘는 안 된다는 것이냐”며 “강남 선정릉 인근에도 200m 거리 내에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데, 유독 강북의 종묘만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강제 권고가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과거(2017년, 2023년)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답변했음에도, 이제 와서 돌연 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호소문에는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생존권 침해 실태도 기록됐다. 세운4구역은 2004년 공공재개발 시작 이후 22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주민들은 “2009년 이주 후 수입이 끊긴 채 15년 넘게 은행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착공해도 개발 이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는 ‘유산영향평가’를 내세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시행자인 SH공사를 향해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세운4구역이 정치판의 싸움이나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가기관은 법을 준수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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