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은 물가ㆍ민생 챙기기와 지역상권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한다. 이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배추ㆍ무는 비축ㆍ계약재배 물량 1만1000t(평시의 1.9배)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ㆍ배는 계약재배ㆍ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t을 시중에 내놓는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인 10만4000t으로 늘린다. 임산물(밤ㆍ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선물세트도 저렴하게 공급한다. 농협은 과일, 축산물, 전통주, 홍삼 등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선물용 사과(큰 사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혼합과일세트 20만개를 공급한다.
수협에서도 고등어ㆍ굴비ㆍ전복으로 구성한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설 전후로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약 1조1000억원 공급할 방침이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원, 특례 보증 3883억원 등이다. 청년층 소액 금융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500억원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 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는 한시적으로 0.5∼1.0%p 낮아진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 활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2월간 4조원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관광 촉진을 위해 1~2월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지원사업 이용 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ㆍ철도ㆍ항공ㆍ선박 등 이용료ㆍ주차비 면제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4일간(2월 15∼18일) 면제되고, 연휴 전날부터(2월 13∼18일) KTXㆍ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는 30∼50% 할인된다.
2월 14∼18일에는 국가유산(궁ㆍ능ㆍ유적기관), 16∼18일에는 미술관과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 개방된다. 국립수목원은 14∼16일, 18일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휴게소(94개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지역 관광명소 66곳에서 최대 6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대상 숙박쿠폰 연 20만장은 오는 4월부터 배포된다.
중국의 춘절 연휴 등을 계기로 중국 직항 항공권ㆍ크루즈 등 교통수단 연계형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판촉하고 위챗페이ㆍ알리페이 등 주요 전자결제 플랫폼과 공동 할인 혜택을 준다.
여행 비수기 소비ㆍ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중심으로 각종 할인행사 연계해 개최한다.
아울러,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한파・화재・산불 예방 등 특별점검 및 보호・돌봄서비스는 지속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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