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안팎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책성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 가계대출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했음에도 나홀로 증가세를 보인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원인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 등 정책성대출이 지적됐는데,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1% 안팎으로 고려 중인 금융당국으로서는 정책성 대출 중심의 증가세를 두고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여서 벤치마크가 되는데 이거보다 낮게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기조"라며 "총량 목표치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별도 관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담대 한도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수치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도 이같은 한도 제한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한도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를 더 낮출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성장률 1% 겨우 턱걸이한 것으로 발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 안팎까지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율 감축 방안 등을 다음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유력 검토되는 것은 '정책성 대출에 대한 DSR 60% 적용' 방안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주담대는 7000억원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3000억원 감소하고 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도 3000억원 줄었는데, 디딤돌·버팀목 대출만 전월 대비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증가로 소폭 늘어난 것이다. 정책성 대출이 지난해 연초 가계대출 증가세의 70~80%를 차지한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도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내집 마련하기 위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감축을 위해서는 나홀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대출에 대한 DSR 적용 방안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제출받을 때에도 전체적인 총량 외에 주담대 등 별도 관리 목표치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빚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빚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신용대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신용대출 총량 목표치도 별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영심의회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1호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억원 위원장은 "1차 메가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계획을 논의하고 나머지 6건 사업은 사업 준비상황 등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라며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를 오는 6월 출시할 목표"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통신사 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같이 봐달라고 요청했고 논의 중, 결론을 봐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주사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 연임시 주주총회 의결 사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과 주주들이 신뢰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금융기관들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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