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대상지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를 높여온 민간 정비사업들이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 장벽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정부 주택정책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 일갈하며, 정비사업 목줄을 죄고 있는 비합리적인 대출 규제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발표할 공급 물량과 올해 서울 정비 사업장에서 이주해야 할 물량이 거의 비슷하다”며 “정부가 부지 물색하러 다닐 노력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만 쏟았어도 주택 공급 목표의 60% 이상은 이미 해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가 예정된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43곳 중 무려 39곳(3만1000호)이 정부 대출 규제 탓에 이주비 조달이 막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정작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목줄을 죄고 있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신정4구역은 조합은 물론 서울시 행정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장소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후 단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 표준 기한보다 7개월이나 사업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참담했다. 정부의 ‘6.27’ 및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장 4월로 예정된 이주 비용 마련이 불가능해 진 결과다. 서울시가 백방으로 뛰어 밥상을 다 차려놓으니, 정부가 대출 규제로 상을 엎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의 허구성을 강력히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지금 장소를 물색해 발표한들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완공될 물량은 단 한 가구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주비 대출 규제만 ‘개인 부채’가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준다면 당장 3년 내 착공과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서울에만 3만 호가 넘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의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만큼 현재의 대출 규제는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시는 이날 방문한 신정4구역과 신정동1152번지 등 정부정책 탓에 초래된 정비사업 각종 부작용은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을 완료하고 이주를 앞둔 신정4구역은 3년 내 단기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 이주ㆍ해체ㆍ총회 등 착공 전 조합업무 특별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 경감을 지원한다.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염원하는 빠른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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