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총 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과천 경마장 이전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강남구청 등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등 이른바 ‘영끌’을 통해 핵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집중해 공급할 계획이며,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총 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미 계획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8000가구를 제외하면 총 5만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총 공급면적은 487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며, 판교 신도시(2만9000가구)보다 2배에 달하는 주택 물량을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주택공급은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4만35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99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심내 공공부지는 총 11곳을 활용한다. 이 중 핵심은 경기도 과친시에 위치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다.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이 부지의 면적만 143만㎡에 달하는데 이는 미니신도시 급이다. 정부는 두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한 뒤 지구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2030년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87만5000㎡ 면적의 서울 노원구 태릉CC도 개발해 68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CC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후보지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태릉CC 일대에 최대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교통 혼잡 우려, 대규모 녹지 훼손 논란이 겹치면서 계획은 6800가구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마저도 문화재 보존 문제와 지역 여론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했다.

정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물량을 당초보다 4000가구 늘린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남영역과 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를 활용해 기존 공급물량 1400가구보다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에 위치한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1300가구) △강서구 군부지(900가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구)국방대학교(2600가구) △광명 경찰서(60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남양주 군부대(4200가구) 등 공공부지도 개발한다.

노후청사는 총 34곳을 복합개발해 9900가구를 공급한다. 주요 사업지를 보면 서울 강남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구청을 복합개발해 36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또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를 518가구를 공급하고,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는 260가구를, 쌍문동 교육연구시설은 1171가구를 복합개발한다.

정부는 복합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발의된 특별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거나 착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국방연구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며, 국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한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