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도가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법으로 주목받은 ‘지방도 318호’ 모델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으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에 활용된다. 

도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5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한전 등 관계 기관과의 구체적 협의 시기로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되며, 신속한 구체적 지침 개정안 마련 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개정이 추진되는 '지방도 318호' 모델에 대해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한 전력문제 해결과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된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낼 순 없다면서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대한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도 수여했다.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닌 도로정책과가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문제 해결에 앞장선 사례로, 김 지사가 평소 주장한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는 내용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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