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전년보다 11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정원조정ㆍ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ㆍ사회적 책무ㆍ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금감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같은 지정유보 조건을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향후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며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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