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경북 브리핑 모음 ( 1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입법 절차 본격화 ... 등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1-30 13:52:14   폰트크기 변경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입법 절차 본격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입법 절차 본격화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의원 등을 포함해 총 2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의 광역단위로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번 법안 발의에 이르렀다.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특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5극 3특 성장엔진’ 구상과 연계해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과정 지원과 함께 시·군·구 및 시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 관련 내용을 법안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시·도와도 협력해 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전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시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비수도권 차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국가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5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5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 / 사진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공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청년인턴 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인턴 ▲블라인드·직무능력 ▲지역인재 채용 ▲고졸 채용 ▲장애인 채용 등 총 5개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서희 주임은 공공기관 입사까지 이어진 취업 성공 사례를 공모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인 정서희 주임은 “인턴 기간의 경험을 정리해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큰 배움이었다”라며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취업 준비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청년인턴 제도가 청년의 성장과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년인턴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호 산림청장, 문화유산 보호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현장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 문화유산 보호 위한 흑석사를 방문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현장을 점검 / 사진 : 영주국유림 관리소 제공

산림청은 30일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전통사찰 흑석사를 방문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경북권 산불 발생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청은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산림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은 산불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산불 예방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주변에 조성된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산불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흑석사 주변에는 안전공간 조성, 산불 연료물 제거, 산림 내 진입로 정비 등이 추진돼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안전공간 조성과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불 위험이 높은 대면적 국유림과 인접한 전통사찰과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2곳을 대상으로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산불에 강한 숲 조성과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선정
     국비 14억 원 투입… 외국인 근로자·화학사고 취약 현장 집중 관리


경북도,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선정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경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4억 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고위험 작업공정 등 다중위험 구조에 놓인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제조업과 협착공정이 밀집된 중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문화 장벽을 해소하는 안전지원에 집중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고, 협착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에는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제로 배리어(Zero-Barrier) 안전 패키지’를 도입해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작업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에는 안전소통 관리자와 현장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을 대상으로 위험성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산업단지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켐 가드(Chem-Guard) 안전 패키지’를 도입한다. 아울러 화학 안전 전담 공동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약 1,1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 진단부터 시설·장비 개선, 사후관리까지 연계한 패키지형 안전관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설비 상태를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도는 2024년 신설한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기존에 추진 중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사업과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올해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중인 안전보건지킴이 사업과 연계해 지방정부 주도의 예방 중심 산업안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철강·기계·화학 등 고위험 공정이 밀집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설비 개선과 전문인력의 밀착 지원이 이뤄지면서 산업재해 발생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 경북’ 실현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2026년 도정 청사진 점검…행정통합 대응 집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이선희 위원장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월 28~29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소관 실국 및 산하 출연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과 향후 추진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행정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권역별 특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경상북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됐다.

실국별 보고에서 김창혁 의원(구미)은 방위산업 전략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고, 김홍구 의원(상주)은 울릉도 등 도서·산간 지역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선하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자치경찰 이원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북부권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주문했으며, 황명강 의원은 원전 인근 주민 보호 대책과 포스트 APEC 관광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경기 부양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업무 중복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봉화군 기업 ㈜원애그, 지역 인재 육성 위해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확산


봉화군 기업 ㈜원애그, 지역 인재 육성 위해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 사진 : 봉화군청 제공


봉화군 소재 기업 ㈜원애그(대표 장용호)는 2월 4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박현국)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원애그는 2023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며 모범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학생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꿈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원애그는 2011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동물복지 유정란 생산과 이를 활용한 카스테라 제조를 통해 봉화군을 대표하는 농식품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이날 장용호 대표는 “봉화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봉화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현국 이사장은 “지속적인 장학금 기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원애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봉화군,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본격 추진
    2월 2일부터 신청… 1인당 최대 16만 원 지원


봉화군은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오는 2월 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이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은 올해 총 2312명을 대상으로 약 3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5만 원이며, 생애주기별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2008~2013년생)과 준고령층(1962~1966년생)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3만 원 이상 사용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다만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신규 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물론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된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돼 이월되지 않는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문화·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봉화군 관내에는 현재 32개 가맹점이 참여하고 있다.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률과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고객센터(1544-3412) 또는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4-679-6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류효환 기자
ryuhh8080@daumnet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