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충남ㆍ대전’, ‘전남ㆍ광주’ 통합자치단체에 서울과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ㆍ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은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넘어,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에 현행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설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절차가 당의 구상대로 마무리될 경우,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다만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측과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보완할 것이며, 아직 조정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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