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ㆍ29 대책)의 성공적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다만 주건협은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건협은 1ㆍ 29 대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 침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이원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불안등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는 게 주건협의 설명이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이 지방에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건협은 끊어진 지방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외부 유동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CR리츠를 시행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준공후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최대치를 나타내며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다.

아울러 주건협은 수도권과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의 발을 묶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건협은 이와 함께 LH의 미분양 매입 조건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LH의 직접 시행 지역을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하여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주택업계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인 만큼, 정부도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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