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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상충하는 부동산 공급 기조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발 기준의 형평성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 제하의 글을 내고 정부 부처 간의 엇갈린 행태를 꼬집었다.

오 시장은 문화재 보존이란 명분이 개발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며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 하는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가 법적 보존지역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사업지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침범하는 구조다.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강릉과 밀접해 있지만, 정부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갈등을 넘어 정치적 잣대의 문제로 규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진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평가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선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화재 가치 판단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갈등의 최종 조정권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했다. 부처별로 따로 노는 결론이 국민과 지자체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정부 내에서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달라”며 정책 일관성 확보를 요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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