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이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겨냥한 날선 비판도 가감 없이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위한 핵심 공약 이행에 자신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늦은 밤 SNS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일갈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소개한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라는 기사를 공유한 게시글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얼마 전 ‘집값 대책이 없다’고 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심야 게시글은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재반박이란 해석이다. 또 정부 정책에 저항ㆍ반대하는 세력을 최근 ‘곱버스(주식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2배, 상승하면 손실이 2배로 커지는 상품)’에 베팅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 빗대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 “5월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 있다”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졌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는다”고 재차 못박았다.

1일 오전에는 언론을 향한 전례없는 ‘쓴소리’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상한 ‘설탕부담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함께 거론하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근거없는 비판)’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이날까지 올린 부동산 관련 SNS 글은 9차례에 달한다. 신년 기자회견은 물론, 최근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부동산 자금의 주식시장 등 유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생산적 금융 전환’ 구상에 자신감이 붙은 만큼, 이를 동력 삼아 부동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SNS 글에서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 만큼 어려운 주가 5000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며 “그 어려운 두 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 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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