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전경. / 대한경제 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김병민 서울시 정부부시장이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이중잣대가 더욱 또렷해졌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번 정부의 1.29대책을 통한 태릉CC개발 강행은 기존 국가유산청의 심의 결과(수목선 이하 제한)를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는 ‘원칙 파괴’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원칙도 바꾸고 주민의사도 무시하는 행태는 정상정부가 아니라는 게 김 부시장의 지적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ㆍ4 대책 이후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국가유산청의 국내 심의를 거쳤다.

결과는 개발높이 제한으로 건설규모를 5000호를 넘을 수 없도록 설정됐다. 이에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져 개발계획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 부시장은 “이번 정부의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라는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정원오 청장 말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 여부’라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종묘 인접 세운지구에는 수목선 이하 원칙을 절대 기준처럼 적용하면서, 같은 기준을 이미 적용 받아 사업이 멈춘 태릉CC에는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정말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칙을 새로 정립하고, 수목선 기준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다면, 그 기준은 태릉CC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며 “그 기준은 세운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청장이 정작 핵심 디테일은 외면하니 주택공급 논의가 공회전 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정부 주택정책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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