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의 1ㆍ29 대책에서 배제된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정비사업장의 '혈'을 뚫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합동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서울시와 당은 정비사업의 필수 비용인 이주비를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 적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실제 이주비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금융규제는 정비사업장에서 가장 급한 불이다.

시가 올해 이주 예정 정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 예정 43곳 중 39곳, 약 3만1000호 사업장에서 이주비 증가와 자금 조달 혼란으로 인한 이주 지연,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이는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서울 관내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량(3만2000호)와 유사한 수치다. 규제완화만 해도, 3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에게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 적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10ㆍ15 규제 이후, 다주택자는 물론 민간임대사업자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LTV 0%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을 통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향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 조건인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도 현행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하향해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위 양도 제한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업장도 206곳(약 13만5000호)에 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부채납 유연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혹은 단계적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의 관건은 집권여당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할 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용여부가, 민주당 내 지역구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 압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ㆍ야ㆍ정ㆍ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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