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첫 공개됐다. 교통 분야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를 비롯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ㆍ인프라 확충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662만여건에 달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 건이 올라온 셈이다.

분야별로는 교통이 366만6098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행정ㆍ안전(7.9%), 도로(6.8%), 보건ㆍ복지(3.1%), 주택ㆍ건축(2.8%), 산업ㆍ통상(2.8%)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지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부산ㆍ울산ㆍ경남ㆍ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에서는 꾸준히 민원이 증가했다.

주요 이슈는 △경기 위례신사선 조속한 착공(4만434건) △서울 GTX-C 노선 청량리 변전소 이전 요구(1만8396건) △인천 송도 아파트 단지 통합 지하통로 설치(6만3477건) 등 교통ㆍ정주여건 관련 요청이 각 1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역시 △부산 감만1구역 재개 정비사업 대출 중단 및 수사 △대구 평리 뉴타운 서ㆍ북구 환경기초시설 악취문제 조사 및 개선 △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서측 부출입구 연결도로 개설 등이 주를 이뤘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30대 남성’으로 전체 접수 민원의 16.1%를 차지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인 만큼 △아파트 등 자산가치 변동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연령대별 주요 이슈는 △10대 학생인권ㆍ버스이용 불편ㆍ게임 및 온라인 사기 △20대 병역ㆍ자격증ㆍ여대 공학 전환 반대ㆍ동물복지 △30대 통학안전ㆍ학교배정ㆍ아파트 청약ㆍ신혼희망타운 △40대 통학안전ㆍ학교신설ㆍ아파트ㆍ교통 인프라 △50대 재개발ㆍ전세사기ㆍ변전소 반대ㆍ교통인프라 △60대 이상 재개발ㆍ변전소 반대ㆍ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ㆍ교통인프라 등이다.

청와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할 예정이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주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ㆍ성장동력 확대’ 주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순회 타운홀미팅과 주요 국정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행정통합,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정상화와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ㆍ경제 체질 개선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한층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리얼미터의 정례조사(1월26∼1월30일 유권자 2516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4.7%)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포인트(p) 오른 54.5%로 3주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4%p 하락한 54.5%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며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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