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1.29 대책과 관련,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주택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규제 혁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단순히 공급 수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정비사업 현장의 최대 걸림돌인 이주비 대출 등 금융 규제를 즉각적으로 완화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석이다.

홍국표 의원은 2일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최대 현안인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현재 1주택자 기준 담보인정비율(LTV) 40%, 2주택자는 0%에 묶인 대출 규제를 풀지 않은 채 공공 주도의 공급 물량만 발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3만가구가 넘는 정비사업 물량이 규제에 막혀 멈춰 서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공급의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홍국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부분 착공 시기가 2028년 이후로, 내년 착공 물량은 1000가구도 되지 않는다”며 “2028년 입주 가뭄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 멀리 있는 공염불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 역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공급의 흐름을 끊는 각종 행정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시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제도 완화 없이 제시되는 ‘수도권 6만 가구’는 실질적 공급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한 허상”이라며, “규제 완화 없이 공급은 없고,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 채 공공 부지만 긁어 모으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은커녕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선거 표 계산하면서 집값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을 대폭 활성화해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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