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계속 늘어나…사업 지연 막아달라”
“자율주행 수용성 핵심은 즉각 보상 구조”

‘제46회 미래국토포럼’에서  황기연 카이스트(KAIST) 초빙교수를 비롯한 발표자와 패널들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강주현 기자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자율주행 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간소화하고, 인증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이다.

차두원 퓨처링크 대표는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46회 미래국토포럼’에서 “자율주행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취급을 준비해야 하고, DSP(주행 사업자)가 만들어지면 또 따라가야 한다”며 “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측면에서 규제는 분명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사업을 못 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DSP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책임을 지고,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책임 소재 분석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회가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차 대표는 “중국이나 미국은 (자율주행차가)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차선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의 유연성도 짚었다. 이어 “규제는 간소화하고, 인증 프로세스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율주행 사업이 힘들고 DSP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를 평가할 인력의 역량도 과제로 꼽았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와 관련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통신 없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센터와 연결하는 방식에서는 정밀지도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의 자율차는 통신, 센터, 정밀지도 같은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기연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엔비디아가 도로 센서 시스템과 정보 수집 시스템을 공개했다”며 “앞으로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센서가 복합된 차세대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카메라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이다 같은 시스템으로 교차로 등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분당선 등 무인 지하철의 책임 분담 체계를 묻는 질문에는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전략실장이 답했다. 그는 “기관사가 탑승하지 않지만 보조자가 잠깐 탑승해서 내려야 하는 구간이 있다”며 “역과 역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20분 안에 차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사람이 발로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SP가 확장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상용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수용성”이라며 “피해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고, DSP가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원장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다”며 “한림원 같은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했으며 ‘MaaS와 미래 모빌리티 체계 혁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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