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9일이 기한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을 재확인하며,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선 일부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서도 ‘또 연장하겠지’라는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게 손해인 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이라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중단되는 5월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한 건에 한해 3개월 후인 8월9일까지 잔금과 등기 절차를 마치면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주택은 6개월 후인 11월9일까지 완료하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기한 등 세부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 세입자의 임대 기한까진 예외로 한다든지, 세입자들이 3∼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한 방안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구 부총리가 “(10ㆍ15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는 잔금ㆍ실거주 의무가 4개월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시장의 목소리도 참고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결정할 때 적절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논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ㆍ본격화하는 신호탄이자, 투기세력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경발언을 이어갔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유예 연장 절대불가’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경 메시지에도 급매물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통계청은 이날 부동산 대책의 ‘핵심 타깃’이라 할 수 있는 강남3구와 용산에서 예년 대비 매물이 11.74% 늘어났으며, 특히 송파구는 약 1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고, 이전에도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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