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3차 상법개정ㆍ사법개혁’ 우선처리 대상
2월 국회 정면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검찰ㆍ사법개혁 완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강도 높은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민생 입법 속도를 높여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내란’을 17차례 언급하며 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ㆍ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극우 세력과의 결별을 촉구하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협치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와 외교 분야 성과를 집중 부각했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비쿠폰,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을 추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민생’이라는 표현을 21차례 사용한 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지만 민생 안전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22대 국회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ㆍ개혁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최소 두 건 이상의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초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개혁 법안은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12일 개최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일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 입법 주도권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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