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이 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ㆍ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제도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공영제가 버스 운행 비용은 물론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사실상 보전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업체들이 경영 효율화나 비용 절감에 적극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버스업계 누적 부채가 올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동시에 민간 업체가 노선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교통 수요 변화나 시민 편의에 맞춘 노선 조정이 쉽지 않은 점도 제도적 한계로 언급했다. 결국 공적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버스업체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노선 조정 과정에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경영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단국대 겸임교수)은 “준공영제가 시행 초기 지하철과 버스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을 확대하는 성과를 냈지만,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는 공공 주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일부 버스회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되고 이후 배당 확대가 이어지는 현상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홍주희 태승알엔디 대표(교통기술사)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준공영제 역시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구조와 노선 효율성이 기술 변화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 민간의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이틀간 파업을 벌이며 시민 불편이 커진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는 흐름 속에서 열렸다. 향후 서울시와 정치권이 재정 부담 완화, 공공성 강화, 운영 효율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준공영제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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