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장기전, 과거의 구역 지정이 현재 공급으로 증명"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물량 대부분이 아파트로 공급됐고, 정비사업 물량 4곳 중 3곳은 오세훈 시정 초기 당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제적 정비구역 지정이 시차를 두고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도심 주요 주택공급원임을 나타내는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2025년 주택 착공ㆍ준공 실적 분석’ 결과, 2024년 대비 공급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시 정비사업 통계 등 객관적 행정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지난해 준공 물량은 5만5000호로 전년(3만9000호) 대비 51.5% 증가했다. 이 중 5만호(91.4%)가 아파트로 공급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중심 공급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정비사업을 통해 3만7000호, 비정비사업으로 1만3000호가 공급됐다. 비정비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건축허가(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등으로 공급된다.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보조 공급 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가용 토지가 제한적인 서울의 여건상 정비사업이 핵심적인 주택 공급 수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정비사업 준공 물량의 75%는 오세훈 시장 과거 재임 시절인 2006~2010년 사이에 구역 지정이 완료된 지역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실제 준공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데이터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성과 부재’ 비판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된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대상지 중 착공 사례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이주ㆍ철거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장기전”이라며, 단순한 착공 수치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치한 주장”이라고 강조해 왔다.

착공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 지난해 전체 착공 실적은 3만2000호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 아파트 착공은 2만7000호로 24.3% 늘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1만4만000호를 기록하며 전체 아파트 착공의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다만, 비아파트(다세대ㆍ연립 등) 부문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사기 여파, 원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비아파트 준공은 5000호에 그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방안ㆍ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 등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나, 정부 차원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 짓지 않고 일괄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건설 실적통계를 기반으로 단계별ㆍ유형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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