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조만간 고팍스(스트리미)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이슈가 불거진 빗썸 역시 내달 중 심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오는 24일과 27일로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 전 개최도 거론됐으나 FIU 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차 멕시코 출장길에 오르면서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2월24일 고팍스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은 현장검사가 마무리된 순서에 따라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FIU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업비트(두나무)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순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팍스는 상대적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이 적어 코빗보다 낮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코빗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와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달 2일 기관 경고 및 27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다만, 빗썸은 3월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현장검사에 적발한 위반 사항 이외에도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인 스텔라와의 오더북 공유를 이번 제재 안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더북 공유를 자금세탁의 통로로 보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업비트의 경우, 작년 2월25일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에 이어 12월9일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며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후 같은 달 23일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이는 신고서를 접수한 지 1년4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선(先) 제재 확정, 후(後) VASP 라이선스 갱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2021년 말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3년마다 VASP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를 제외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네 곳 모두 갱신 기한을 1년 넘게 넘긴 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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