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충남도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루려면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분명히 담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라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인사말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막기 위해 5~6개 광역권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시장·군수(또는 부단체장), 도·시군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양도세와 교부세 일부 이양만 담아 연간 3조7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재정 비중 35%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해서도 “도와 대전시 안은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갖지만,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이런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충남도 제공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도 통합을 논의 중인데,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특례 조항은 통합시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실현해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발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고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통합 명칭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담는 것은 충남의 역사성과 정체성,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는 이날 제기된 도민·전문가 의견을 국회 설명 자료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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