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가 연구자 제도 도입과 군 체제의 대대적 전환 등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제도 정비ㆍ지원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군대 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어 군 복무 자체를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병역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현실적으로는 정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병력 역시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 청년들에 대해 “동일한 조건에서 국방 의무 이행으로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를 보완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 연구자 제도’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 과학기술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총 270여 명을 초청해 학생들의 포부와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미래 산업과 인재를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국가정책이 조변석개해서 예측이 어려우니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고, 정책 최종사령탑의 결정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정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라며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반영 속도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경우도 보지 않았나”라며 “우리 기업도 세계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저도 자주 놀라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너무 유능한 것 같다. 좋은 세상을 향해 함께 힘내서 달려가자”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난 주에 이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검찰의 밀가루 담합 수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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