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위종선 기자]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발이익에 대해 공식적인 환수 요구가 처음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동욱 도의원(민주·순천4)은 지난 5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대지구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가운데 약 1806억 원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욱 도의원이 5일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전남도의회 제공

이날 서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신대지구 개발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거둔 이익과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분양수익을 개발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이 계획하고 행정이 승인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인 만큼, 최소 30%는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순천에코밸리의 토지 분양을 통한 당기순이익은 약 12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당초 7000세대에서 1만 1730세대로 늘어난 4730세대에 대해 세대당 분양이익을 1억 원으로 적용할 경우, 추가 분양수익은 4730억 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이 두 항목 모두 명백한 개발이익"이라며 "이처럼 분명한 이익이 존재하는데도 정산과 환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가 지연된 책임을 시행사와 행정 모두에게 돌렸다. 서 의원은 "순천에코밸리는 개발이익 환수의 출발점인 이익 정산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 자료 요청 이후에도 핵심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자료 미제출을 사실상 방치한 채 비공식 협상으로 시간을 끌어왔고,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됐음에도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순천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순천시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50%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입장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이번 환수 요구는 과도한 주장이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를 이제 시작하자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 기준마저 외면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공개발에서도 개발이익 환수를 말할 자격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신대지구 개발이익 규모와 환수 기준을 공식 의제로 제시하고,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천=위종선 기자 news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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