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일에 모바일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이다.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물론, 주간 판매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복권위는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2년 만에 법정 배분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법정 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운영되면서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수요를 고려해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이내’로 완화한다. 성과 평가한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 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첨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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