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15대책 후 양극화 해소 효과 미미

강남 471만원 오를때 도봉 35만원↑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를 골자로 한 10ㆍ15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서울 핵심지 아파트의 평당 시세 상승액이 외곽 지역의 13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시세가 제일 높은 강남구는 평당 평균 매매가가 1억원에 육박했다.

주택가격 안정과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지만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경제>가 직방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구는 평당(3.3㎡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471만원 오르며 서초ㆍ성동(472만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같은 기간 도봉구는 35만원 증가한 데 그쳤다.

서울 내 아파트 평당 시세가 가장 높은 강남과 가장 낮은 도봉이, 시세 상승액 면에서도 각각 최고 수준과 최저치를 보인 것이다.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 시행이 입지ㆍ환금성이 뛰어난 곳에 수요가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 해소에는 아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셈이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층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며 “이런 수요층이 다른 자산을 정리해서라도 강남의 고가 주택 한 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강남구는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평균 9822만원, 도봉구의 경우 약 2116만원이었다. 당시 강남구 대치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84㎡ 가구는 25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5단지 전용 59㎡짜리 가구도 3억88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두 단지의 평당(3.3㎡ 기준) 매매가는 각각 9800만원대와 2100만원대로 나타나, 강남구ㆍ도봉구의 평균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이다.

약 5배에 달하는 이 같은 평당 평균 매매가 차이는 작년 1월 대비 더욱 벌어진 것이다. 당시 강남구는 평당 시세가 7906만원이었고, 도봉구는 2035만원으로 간극이 약 4배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정부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기조에 따라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5월10일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다주택을 겨냥해 보유세 누진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서울에서 입지별 집값 초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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