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부세ㆍ제산세 헤택 종료시 시장충격 우려도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대한경제DB.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이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며 수술을 예고하자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구조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및 입주 예정 물량(임대 제외)은 1만8462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3만2445가구 대비 43% 줄어든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2∼3년간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내년과 2028년의 입주물량은 1만가구를 소폭 상회하는 선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공급이 뚜렷하게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책 이후 전세물건까지 줄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이 같은 공급부족은 전세난 심화, 전세의 월세화, 월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어서 임대시장의 불안전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며 “전세에 대한 대출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하면 전세물량 감소와 전세값 상승압력은 커지게 되고, 더불어 월세시장의 가격상승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카드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등의 혜택 종료 등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하게 되면 결국 주택공급 효과가 날 것이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이어 매입임대 허용 제도의 개선 여부를 놓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리고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받아왔던 종부세나 재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고 일반과세로 돌아서면 시장에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물이 나와야 가격이 안정되는데 현재 매물이 잠긴 상태이며, 매물을 내놔도 임차인의 이사 갈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더라도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임대시장의 안전판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노일 기자 roy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