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육성자금 2.7조 역대최대 공급
배달ㆍ돌봄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오세훈 “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가동한다.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위기에 가장 먼저 직면하는 4대 계층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는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출산이나 장기입원ㆍ간병 등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동행자금 600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디지털 전환비용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3월에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처음 열어 정책 홍보, 현장 컨설팅, 판매 부스 운영 등 판로 확대 기회도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내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ㆍ선제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행정 절차 안내부터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한다. 지난해 ‘필수품목ㆍ위약금 가이드라인’에 이어 올해는 ‘가맹점 영업 지역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든다. 가맹점 수 상위 브랜드를 대상으로 과밀 출점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영업 보호 거리를 제시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한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중구), 노량진만나로(동작구), 건대입구 청춘대로(광진구), 마곡 미술길(강서구) 등 4곳을 추가 선정한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등 3곳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 공용공간 등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상권을 발달ㆍ성장ㆍ위기 상권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맞춤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말 기준 1962곳에서 2500곳으로 늘리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 급등ㆍ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배추ㆍ무ㆍ양파ㆍ사과ㆍ배ㆍ감자ㆍ오이ㆍ호박ㆍ대파ㆍ당근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은 명절ㆍ계절에 따라 가격 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된다.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히고,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개편해 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원스톱 피해구제를 제공한다.

아울러 취약노동자 보호도 강화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ㆍ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다시 태어난다. 배달ㆍ가사ㆍ돌봄ㆍ제조ㆍ야간노동자 대상 건강검진과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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