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원장선출 회의장 전경/사진:의원실 제공

 국민 신뢰 회복과 평화공존 기반 마련은 국가 대도약의 핵심ㆍ물과 전기로 쌓는 남북 신뢰 … ‘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 ’ 설립 제안

[대한경제=최종복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시을 ) 은 9 일 국회 정치 · 외교 · 통일 ·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 실용에 기반한 외교 복원 ,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 ” 라며  “ 사법 신뢰 붕괴와 정교유착 ,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 사법부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

김건희 관련 사건 , 공천 청탁 사건 , 거액 퇴직금 판결 등을 언급하며 “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도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 ” 임을 강조했다 .

이어 통일교 · 신천지 등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며 ,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박 의원은 “ 불법적 정교유착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구조적 위협 ” 이라며 “ 대통령께서 불법적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지시하신 만큼 , 신속한 특검 도입과 강력한 근절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국무총리를 향해 “ 종교단체의 불법적 로비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체 해산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 도 확인했다 .

외교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균형외교 기조를 평가하며 , 미 · 중 · 일 중심 외교를 넘어 미 · 일 · 중 · 러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특히 러 – 우 전쟁 종전 국면 이후를 대비해 “ 한 · 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또 ,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북한의 물과 , 우리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 에너지 평화공존 ’ 모델을 제시했다 .

이는 전통적 정치ㆍ행정 중심의 통일론과는 다른 접근으로 ,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자는 현실적 해법이다 .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 ’ 설립을 제안하며 ,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협력 구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이에 더해 최근 118 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2027 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WYD) 폐막미사 임진각 개최를 언급하며 , 한반도 평화공존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

이에 더해 “ 북한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는 상황 ” 이라며 ,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 바늘구멍 ’ 이 되어줄 것 ” 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

끝으로 박정 의원은 “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 물과 전기 같은 작은 협력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 며 “ 대립이 아닌 공존으로 , 불안이 아닌 평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파주=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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