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강릉과 태릉공공주택지구 지도. / 정재훈 교수 발제문 발췌.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정부가 최근 1ㆍ29 공급대책에서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태릉CC 주택개발계획이 이미 지난 2022년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를 거치며 물량이 절반 이하로 축소된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 사실상 좌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가 주최한 ‘세계유산 주변 주거환경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재훈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태릉CC는 이미 2022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통해 주택공급 규모가 3000세대로 축소된 곳”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8ㆍ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태릉CC에 1만 가구를 공급하려 했으나, 이후 6800가구로 하향 조정해 2022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평가 결과 실제 건설 가능한 규모가 3000세대로 급감하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업은 줄곧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통해 3000세대로 축소됐던 곳에 다시 3000세대가 아닌 68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교수 지적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2022년에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며 당시 개발 계획과 유산의 공존을 위한 최대 공급량이 3000세대로 확정됐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태릉CC 부지의 12.6%가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 구역 내에 포함돼 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 후 착공 계획을 세웠으나, 공급량 축소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인해 진척이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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