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본질적인 걸림돌은 정부와 여당의 이념적 편향성이라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충실한 공급’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가올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자부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0일 열린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의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사실상 정부의 조직적 방해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집권여당이 정비사업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한 결과라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 정비사업은 정부의 지난 10.15 대책 이후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무려 3만1000가구가 담보인정비율(LTV) 40%, 2주택자는 0%에 묶여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멈춰 섰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로도 각 단계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여당은) 정비사업이 완성되면 보수화된다, 기득권층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에서 정치 성향이 바뀐다는 잘못된, 그릇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탈피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정비사업에 대해선 도와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안정은 지속적인 주택공급, 특히 땅이 없는 서울시는 ‘정비사업’ 밖에 없다는 게 오 시장의 한결 같은 지론이다.

그는 “올해 이주 예정 가구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2000가구 공급보다 서울 내 정비사업장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결정적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규제와 민간 임대시장 압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를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으로 정의했다.

그는 “부동산도 결국 재화다. 공급을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올바른 질서”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재 대통령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선거용’이라 일축했다. 다수당의 입법권을 동원한 세제 압박이 단기적으로 물량을 끌어낼 수는 있으나, 시장의 자생력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장기적 주택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인위적 인적 청산과 ‘제명 정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생각이 다르다고 당 밖으로 축출하고 역할을 빼앗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며 “배제와 축출의 정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으로 지도부의 ‘과욕’을 지목했다. 계엄 찬반 세력을 모두 안고 가려는 무리한 전략이 오히려 당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말로만 ‘탈윤(脫尹)’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중도 외연 확장의 길을 보여줘야 민심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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