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일산 찾아

정비사업 선도지구 주민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결단 필요하면 하겠다” 언급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11일 경기 고양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주택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모두 활성화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인 경기 고양 일산 강촌마을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시청 백석별관에 마련된 주민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만 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용적률을 둘러싸고 ‘무조건 안 된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단정적 접근에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 큰 이견이 없지만, 민간의 용적률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지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 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1배)다. 그러나 개정안에 민간 정비 사업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김 장관의 발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경기 고양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김 장관은 민간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재검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1번 조건이다. 결단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을 두고 고양시에서 이견을 표출하며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이 용적률 상향 논의에 열려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 상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는 지난 3일 현재 300%로 설정된 일산 신도시 재건축 평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주민 간담회에 자리했던 한 참석자는 <대한경제>와 통화에서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은 용적률을 올려주고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 시장은 ‘용적률이 올라간다고 분담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용적률이 350%가 되면 홍콩에 있는 집들처럼 된다’는 답변을 했다” 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 중재하려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설이 지나면 다시 한번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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