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국회가 유사사례 반복실태를 지적하고 내부통제 부실을 집중 질타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의 시스템 취약성이 집중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재발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날 현안질의에서 구체적인 시기나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차례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유사사례가 있었음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빗썸이 ERC-20 토큰 입금 처리 과정에서 블록체인 검증이 안 된 미확정 상태임에도 입금 처리를 강행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며 “당시에도 시스템 결함 해결보다 오입금 받은 고객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갔으며 이번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빗썸은 이번 사태가 시스템 고도화 과정 중 다중결재 장치가 누락된 결과로 설명했다. 업데이트 이전까지는 다중결재시스템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가 대리급 직원 한 명의 승인만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거래소를 지원하는 백엔드 운영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며 “기존에 탑재됐던 다중결재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작년 등기이사·감사 보수 지급액이 25억3200만원, 광고선전비가 지난해 3분기까지 1993억원”이라며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은 1억원 내외면 구축 가능한데 도입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윤 추구에 매몰되어 소비자 보호를 미흡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경영행태”라며 “보상책으로 내놓은 것도 쿠팡처럼 마케팅 수단으로 비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고객 이벤트 운영과 지급·정산 등 관련 업무를 맡는 인원이 약 20명이며, 대관 업무 담당 인력은 약 15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혀 인력 배치 구조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장부와 보유잔고간 일치 작업 시간 간격이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는 블록체인 보유량과 장부상 물량을 5분 단위로 일치시키는 리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빗썸은 하루 단위로 확인하고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방치를 질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더리움의 일치간격은 12초, 트론은 3초인데 빗썸은 하루 단위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실시간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번 사태 이후 매 10분마다 확인하고 있으며 이용자보호법상 일일 정산 기준으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응과 관련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행 법상 자율규제 체계로 인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법 시행 전에도 거래소를 점검해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지만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이용자보호법이 매우 허술하게 돼 있음을 인정하며 2단계 입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촘촘한 규제 체계가 전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보호법상 과태료나 행정제재를 통한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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