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1년 더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업계 전체가 1년간 추가 분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열린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모든 예금보험료 납부 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4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당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특별계정을 만들면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점이다.

특별계정 설치 당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축은행 부실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12조2000억원이나 더 투입된 셈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회수자금 14조2000억원과 예금보험료 13조5000억원 등을 통해 21조8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5조4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산을 감안한 순자산 기준으로는 3조6000억원의 결손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다양한 부채처리 방안을 검토한 끝에 특별계정 설치 목적과 금융업권 공동분담 취지를 살려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 각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 100%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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