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구 한국민간투자학회장/사진=한국민간투자학회 제공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한국민간투자학회(회장 하헌구)는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투자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진전된 정책 전환”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번 방안이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참여 및 생활SOC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규제 합리화 등이 민자사업 생태계를 재편할 핵심 축이라고 진단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기존 도로·철도 중심의 SOC에서 벗어나 AI 데이터센터, 초고압 직류송전(HVDC) 전력망, 환경통합시설 등 ‘신사업·신유형’이 민자사업 범주에 편입된 점이다. 학회는 “디지털 전환(DX)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학회는 또 ‘운영형 민자사업 확대’와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가 건설사에 집중돼 온 재무 리스크를 분산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봤다. 시공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를 분리하고, 일반 국민이 안정적 배당을 공유하는 구조가 조성되면 경색된 PF 시장 속에서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도입과 지역업체 인센티브 강화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예고한 ‘경제성 중심에서 정책성·안전성 중심’ 평가 체계 개편은 비용편익(B/C) 문턱에 막혀 지연돼 온 필수 인프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헌구 민간투자학회장은 “이번 대책은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진보된 형태의 ‘민간투자 2.0’ 선언”이라며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는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는 합리적 리스크 분담 구조를 정교화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과 실증 연구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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