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 시사
코스닥 부진엔 “왜 안 오르나”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추가 카드는 준비하되 당장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공정성을 강조하며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세제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는 등 충격파가 큰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적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5500선 돌파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전날 사석에서 “(코스피가) 5500포인트로 올라간 것은 좋은데 코스닥은 왜 코스피에 비해서 그만큼 안 올라가나. 이유가 뭘까”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대통령이 배고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코스피가) 5500이 됐다고 해서 자축이나 성과 홍보를 하지 않는다”며 “웬만하면 크게 후퇴하지 않는 증시, 꾸준히 올라가는 증시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주가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며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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