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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별다른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가 연장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전수조사를 거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을 불러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문제를 제기한 뒤 소집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6·27 대책’에 따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임대사업자 대출은 ‘9·7 대책’에 따라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실행된 대출들이 여전히 금융권에 상당 부분 남아있고, 만기 도래 시 별다른 검증 없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만기 분포 등을 조사하고, 현행 만기 연장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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