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 사진=연합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서학개미의 유턴을 위한 당근책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르면 이번 달 베일을 벗는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RIA의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재정경제부와 최종 출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직후 발표할지, 아니면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지켜본 뒤 공식화할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RIA 출시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촉박하다는 점은 문제다.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3월 초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이송과 공포 등 절차가 남아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23일 대표발의한 RIA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투자자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5000만원 한도 기준) 감면받는다. 2분기(80%)와 하반기(50%)로 갈수록 공제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1분기 내 제도가 시행돼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1분기로 못 박았던 양도세 100% 공제 혜택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RIA 혜택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도 명확해졌다. 당초 100%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분기 안에 RIA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그 대금으로 국내주식 매수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당국은 해당 기간 내 국내주식을 사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증시 하락 국면에서 억지로 매수를 강제해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떠넘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투자자가 현금을 보유하며 하락장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RIA 내 예치금 금리가 높지 않은 만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내주식을 사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증권가는 RIA에 대응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형 증권사는 RIA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상당 부분 끝마친 상태다. 나아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RIA 사전 홍보 이벤트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RIA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2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개사로 늘어났다”며 “3월이 되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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